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외교 영향 (문단 편집) ==== 과거 사례와 비교 ==== '''중국의 경제제재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과거 중국이 대만과 일본에 대해 경제제재를 한 적이 있었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쳤을 뿐 장기에는 타격이 거의 없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세계 제2위의 소비 시장에 침투가 힘들어지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관광객 유입이 줄면서 내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제재를 당했던 여러 나라들도 동남아 시장과 인도시장을 통해 극복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도 이 루트를 통해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 3분기 한국 경제를 강타했던 [[메르스]]로 인해 6월에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41% 줄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까지 약 10.7% 상승을 보이며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보았으나 메르스로 인해 6~9월까지 관광객이 40% 감소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다.[[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26045&rnum=1|#]] 방한한 외국인 중 [[요우커]]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상반기 외국인 여행객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 중 중국 여행객들은 매월 20~30% 늘면서 요우커 소비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분기 대비 0.2% 성장에 불과하였다. 전통적으로 영업일수가 많은 2/4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2015년 1/4분기 성장률이 2.5%임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에 타격이 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메르스에 의한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1분기 0.9%에서 2분기엔 0.1%로 폭락했다. 다만 [[요우커]]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하다. 메르스로 인해 내국인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전분기 0.8%에서 -0.5%로 반전됐고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문의 생산도 1분기 1.8% 증가에서 2분기 1.7% 감소로 돌아섰다. 또한, 한국에서 대중국 교역은 수출의 26.1%, 소재 부품 수출의 35%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 제재 시 문제가 된다.[[http://www.cmnews.kr/?document_srl=334150|#]] 과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 무역의 일환으로 부품/소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가공 후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중국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 직수출이 진행되어 경제적 제재는 큰 압박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제로 [[7월 8일]], 한국의 사드 배치 기습 발표로 인해 증시는 약 3조원의 평가 손실을 보았으며 대부분 화장품, 면세점, 중국 여행 관련주들의 폭락이었다. 정부는 애써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 경제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올 1~6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11억 달러이다. 이는 중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1위이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374억 달러이다. 즉, 어느 한 곳이라도 무역 제재가 포함이 되면 경제적 타격은 양국이 모두 불가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더 크다. [[http://mnews.joins.com/article/20298962?cloc=rss%7cnews%7ceconomy|#]]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중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한국의 타격이 더 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2000년]] 초에는 중국산 마늘 파동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폰 수입 제한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중국 [[산둥성]] 마늘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명목으로 관세를 30%에서 315%로 약 10배를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화학 섬유 원료 등) 수입을 중단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해당 관세를 철회했다. [[http://www.hankookilbo.com/m/v/7acdc5f8b84742cc8557ae868c553883|#]] 당시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1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더 커진 현재 중국이 경제 제재를 취할 경우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무분별한 설비 투자로 인해 설비를 축소 중이고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 기업 제품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Apple|애플]]의 상표권이나 [[화웨이]]의 [[삼성전자]] 소송 등을 들어 가처분을 통해 중국내 구매력을 중국 기업에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수입이 많고 외화 유출이 많은 국가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중국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이미 화장품을 색깔별로 품질 검사 받게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지어놨더니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에 국내 기업인 삼성, [[LG]]는 제외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한중 갈등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요우커]]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미용 등의 목적으로 관광 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여행 제한이나 중국내 반한 감정이 자극되면 관광객 수는 급감한다. 지난해 메르스에 의한 중국 관광객 감소는 대부분 정부 차원의 조치와 요우커의 자발적인 자제로 인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동기간 요우커의 일본 관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선동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와는 달리 지난 2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8&aid=0003638378|韓中 재무 장관 "경제 협력 더 굳건히," 사드 우려 불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